지난 10년간 남측서 2조8440억원 챙긴 북한 … 앞으론 스스로 돈 구하러 다녀야 할 판
1 대북 심리전 재개북한군·주민 ‘사상 기강’ 흔들려 … 김정일 아킬레스 건
MB 담화 뒤 FM 방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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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단계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1단계는 대북 FM 방송의 재개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FM 방송을 부활했다. 한국의 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남북한 체제 비교 내용 등을 음악과 함께 내보낸다.
2단계는 대북 전단 살포다. 날씨 때문에 25일부터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이다. 전단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들어간다.
3단계는 6월 중순부터 가동될 전방의 확성기 방송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철거됐던 전방 확성기를 전방 94곳에 다시 설치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최전방 DMZ 지역 11곳에 대형 전광판을 9~10월 가동하는 것이다. 야간에 심리전 효과가 크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2 남북 교역 중단
남측에 판 318개 물품 절반 이상은 중국 수출 어려워 … 판로 막혀
교역 중단 손실액 연 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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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반입금지 등 교역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외화손실은 연 2억50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정부는 추산한다. 지난해 전체 교역량 중 일반교역은 2억4500만 달러였는데 북한은 조개류 하나로 5400만 달러를 가져갔다. 운송료·보험료 등을 빼고 90% 정도는 북한 수입으로 잡힌다. 또 의류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오는 위탁가공도 2억5000만 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10~15%인 3000만~3500만 달러 정도가 인건비 등으로 북한에 건네져 왔다. 위탁가공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국자는 “위탁가공의 경우 개성공단 임금 기준으로 볼 때 약 4만 명의 북한 인력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북지원도 사실상 전면 차단돼 남한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북한의 물자공급 체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모두 2조8440억원에 이르는데 이 대목을 북한이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이영종 기자
3 제주 해협 차단
“북한군, 상선으로 위장 … 영해 훑으며 잠수정 모선 역할도 해”
북 잠수함정 침투 차단 목적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운항 금지 조치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함께 발표한 내용이다. 군사적, 경제적 측면이 혼재해 있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이 조치는 북한 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 정보와 작전 환경을 정탐하고, (상선들이) 해상 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상선들이 우리 영해를 샅샅이 훑으면서 잠수함정의 침투를 위한 해저 정보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심이 녹아 있다. 2005년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에 따라 북한이 이용해 오던 전라남도~제주도 간 제주해협은 북한 선박이 동·서해를 오가는 지름길이었다.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은 2005년 42척, 2006년 122척, 2007년 178척, 2008년 191척, 지난해 245척이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시킬 전망이다. 선박의 운항거리와 시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항로 대신 합의서 채택 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남단의 공해를 통해 동·서해를 오가게 되면 항해 거리가 98㎞나 늘어난다. 운항시간도 4시간30분(12노트 기준)가량 더 걸린다. 1만t급 상선의 경우 한 척당 3500달러의 기름값이 더 들게 됐다. 연 평균 200척을 기준으로 삼으면 연간 70만 달러의 유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남북 항로 폐쇄로 인한 남북 교역 중단과 북한 화물선 운항 중단도 북한이 감수해야 할 제재다.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에서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운행해왔다.
24일 현재 우리 해역을 항해 중인 북한 선박은 3척이다. 정부는 이 3척 외의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올 경우 경고방송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정선 명령을 하되 불응하면 차단기동 등 퇴거작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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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기자
☞◆남북해운합의서=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북 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2004년 4월 합의하고, 이듬해 8월 채택한 합의서다. 사전에 허가받은 상대 측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4 PSI 본격 참여
WMD 반출 해상서 봉쇄 … 북 군부로 흘러가는 돈줄 틀어막아
하반기 미국·호주 등과 첫 훈련
정부가 24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핵심 카드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강화를 꺼내 들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이 올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 차단 훈련에도 (우리 군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PSI 참여를 강화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반출을 막아 군사 도발과 무기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북한 군부로 유입될 돈줄을 막는 효과도 만만찮다. 북한에 실질적 피해를 안기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핵심 대응책의 하나로 채택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참여해온 PSI에 정식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훈련을 비롯해 역내 국가들의 PSI 훈련에 수차례 참가했으나 핵심 요소인 해상 차단 훈련엔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24일 정부가 PSI 참여 강화를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실제 해상 차단 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당장 군 당국은 올 하반기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미국과 호주·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 등 역내 PSI 참여국들을 참가시켜 첫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항공정찰·통신검색 실시→정선→요원 승선→승무원 장악→수색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박이 정선에 불응하면 전투함정으로 선박을 봉쇄하거나 항만으로 이동시켜 수색하게 된다.
강찬호 기자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 2003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제창으로 발족했으며 G8 국가들을 포함해 94개국이 참가 중이다. 대량살상무기 적재 선박을 공해상에서 정선시켜 무기를 압수함으로써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게 목적이다.
5 외교 군사옵션
한·미 대잠수함 훈련, 무력 시위 차원서 백령도 일대서 검토
어뢰 발사, 폭뢰 투하 훈련도
정부는 24일 천안함 대책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과 유엔 안보리 회부 옵션도 발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 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보충 설명에서 “연합 대잠훈련은 6월 말 또는 7월 중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미 7함대 전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은 양측 잠수함이 기동하면서 상호 추적 작전을 벌이거나 폐선박을 적의 함정으로 가장해 실제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군은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백령도 일원에서 훈련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기존의 2개 결의 외에 추가로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 규탄 의장 성명이나 언론 발표문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