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뱃길사업 규모 줄이고 시프트 대형 평형 분양전환
서울시가 주요 투자기관을 합쳐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요금을 올리고, 한강 뱃길이나 도시하천공원 조성 사업 규모를 줄이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대형 평형(114㎡·34평) 중 절반인 1134가구를 장기전세에서 분양으로 돌리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았다.서울시 김상범 경영기획실장은 16일 "지하철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운영 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였다"며 "100~200원 정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올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 나눠 부담하고, 지하철·버스 환승 할인은 없애거나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적자 보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이 1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빚을 줄이기 위해 민선 5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뱃길 조성 사업도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근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급하지 않은 보도 정비 사업은 중단하고, 도시 하천 공원화 사업 규모를 줄이며,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 투자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또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에 맞춰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이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 적은 6800억원어치만 발행하며,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줄여 1677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부채가 13조원에 이르는 SH공사는 강일지구를 시작으로 '시프트' 대형 평형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판매(3~5년)하며, 가든파이브 계약률과 입주율을 높여 투자자금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 부채는 2010년 3조9939억원(예상)에서 2014년 1조8264억원으로, 투자기관 부채는 15조7121억원(2010년 예상)에서 10조8415억원(2014년)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