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 민심과 通하고 있나

4> 정치, 민심과 通하고 있나
■ 30대 유권자 - 초선 국회의원 - 원로정치인 - 정치학자 - 여론조사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정치, 정직해야 하는데 의원 개개인 소신까지 당론이란 이름으로 통제

《정치의 본래 기능은 엇갈리는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책 차원에서는 충분히 타협 가능한 문제도 정치색이 덧칠되는 순간 파국으로 치닫는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政爭)으로 날을 새운다. 민심과 따로 노는 정치에 대해 선거 때면 국민들은 호된 회초리를 들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멀쩡하던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 피’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행동대원이 돼 육탄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은 간데없다. 한국에서 정치는 ‘공존과 소통을 막는 주범’이 돼버렸다. ‘성숙한 사회’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치권이 ‘국민 불신 1순위’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평범한 유권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초선 정치인, 원로정치인,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의 고언을 들어봤다.》


○ 박선숙 민주당 의원(50)

곽 씨의 지적을 수용한다. 의원들은 당장 만나기 쉬운 ‘조직화된 소수’보다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다. 정치인은 ‘만나자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된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부나 당 지도부가 주문사항을 당론이란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강요한다.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이 행정부(또는 당 지도부)에 직접 통제 받는다.

정치인은 좀 더 정직해져야 한다. 이슈나 쟁점이 나왔을 때 각자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잘 다루지 않고 정쟁만 크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기권자의 의사는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다. ‘최선이 없다’는 이유로 기권한다면 낮은 투표율 때문에 민심이 왜곡돼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생긴다.

정치권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해석할 때 엄밀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은 보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라는 사실만 보려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