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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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 최대 年1000만원 지원…‘교육 통한 빈곤탈출’

국민생활 무엇이 달라지나… 청년 창업 1조5529억원 투입… 실업난 해소 노력

김석기자 suk@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9-28 12:06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1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서민희망 8대 과제’를 정해 예산을 전년대비 10.1% 증액한 것을 비롯,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신설 등 서민 관련 예산을 늘렸다. ◆ 빈곤 극복 장학금 대폭 확대 =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대학생 1만9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성적이 ‘A0’이상인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문대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제도도 신설해 수능성적이 우수한 전문대 신입생 1850명에게 1인당 연평균 520만원(총 9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전문계고 재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에도 3159억원을 책정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창업기업 지원에 1조4000억원, 신기술 벤처 창업에 788억원, 창업 초기 기업 기술지원에 55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을 지원키로 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190억원을 배정했다. ◆ 소상공인·농어업민 지원금 증액 =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를 대비해 내년에 1500억원을 들여 골목 점포 40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바꾸고, 연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대출)을 2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융자 지원도 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보제공·교육기회 확대에도 278억원을 배정했다. 10월6일 정식서명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원료유와 축사시설 현대화에 각각 100억원과 1633억원을 배정했다. ◆ 극빈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를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 장려금(249억원→296억원)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하는 제도(74억원)도 신설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20만개(1642억원)와 함께 기초노령연금(2조7000억원→2조8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3323억원→3883억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885억원→1002억원) 등을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2800억원)로 개편해 1급 장애인 5만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외에 방문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204억원→273억원)와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16억원→40억원) 등도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624억원)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범위도 1~6급에서 1~10급으로 대폭 확대한다. 김석기자 suk@munhwa.com